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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서면 통보 의무가 있나요? 갱신기대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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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529계약직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서면 통보 의무가 있나요? 갱신기대권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서면 통보 의무가 있나요? 갱신기대권은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당연퇴직이므로 별도의 서면 해고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도의상 미리 구두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사례·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