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직원이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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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958직원이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해도 되나요?
직원이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해도 되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산재 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산재 은폐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상(회사 부담)으로 처리할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받아야 하며, 향후 공단 부담금 구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